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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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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976·전주지방법원·2009-06-30·1심
시외버스회사가 기존 두 노선을 통합해 성남~삼례~전주 노선으로 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행정청이 이를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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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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