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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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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5724·대구고등법원·2017-04-21·2심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택시승차대에서 줄을 서지 않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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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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