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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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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9922·서울행정법원·2014-11-20·1심
택시회사가 차량을 도급관리자에게 임대하여 독립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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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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