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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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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32135·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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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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