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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사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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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179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
태영약품이 제약회사에 진 빚을 갚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금액 중 일부를 약국 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실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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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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