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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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6496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08·2심
원고들이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2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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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656·의정부지방법원·2013-04-16·1심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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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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