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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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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960·전주지방법원·2023-11-23·1심
비료공장이 금지된 연초박을 원료로 사용하며 발암물질과 악취를 배출했고, 감독 공무원들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온 방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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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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