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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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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632·부산고등법원·2014-04-23·2심
피고인은 게임랜드에서 만난 11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모텔과 자택에서 성추행 및 준강간 행위를 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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