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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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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
보육교사가 식사·수업 중 원아들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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