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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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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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