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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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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1139·울산지방법원·2015-06-12·2심
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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