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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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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47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1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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