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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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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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