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109·인천지방법원·2015-04-06·1심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