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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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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257·의정부지방법원·2012-11-09·1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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