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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탁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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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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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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