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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체장해등급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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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단2177·부산지방법원·2008-04-30·1심
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승객에게 얼굴을 칼로 난자당해 안면부 심부열상을 입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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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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