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신원보증법 제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5나14434·부산고등법원·2006-07-13·2심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