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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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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정7·대전지방법원·2013-05-16·1심
대형마트 점장으로서 유효일자가 표시된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를 없애는 방식으로 판매·진열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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