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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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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7074·서울고등법원·2008-09-11·2심
망인이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사망하자, 유족이 국가의 규제 소홀과 수입·판매 회사의 결함 제품 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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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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