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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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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618·울산지방법원·2014-09-18·1심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산업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방류해 온 사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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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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