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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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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2618·광주고등법원·2008-09-11·2심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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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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