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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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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2408·대구고등법원·2022-01-21·2심
택지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설치한 뒤, 같은 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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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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