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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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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15941·의정부지방법원·2020-01-09·1심
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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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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