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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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6358·대구고등법원·2015-04-17·2심
원고가 3자간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며 잔금 청산 전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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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464·서울행정법원·2025-12-24·1심
조합원들이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을 두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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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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