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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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44988·서울고등법원·2011-09-07·2심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서 200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자비용과 일부 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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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3658·서울고등법원·2025-08-22·2심
오피스텔 개발·공급업을 하면서 사업개시일과 업종분류를 두고 세금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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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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