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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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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4543·서울행정법원·2021-07-09·1심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수용보상금으로 넘긴 뒤,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약정해 이주지원비를 받고 부동산을 비워 조합에 인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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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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