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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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28019·서울고등법원·2008-05-14·2심
원고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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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2791·서울고등법원·2009-11-12·2심
원고가 3년이 지난 후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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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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