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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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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구52·광주고등법원·1984-11-20·2심
원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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