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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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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3089·대전고등법원·2009-06-18·2심
임대인이 임차인의 폐업으로 차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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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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