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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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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65967·서울행정법원·2016-08-19·1심
은행들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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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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