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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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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165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5-07-09·2심
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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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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