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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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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9402·서울행정법원·2025-03-19·1심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2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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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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