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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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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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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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