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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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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47294·서울고등법원·2022-12-08·2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중도금 대출 상환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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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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