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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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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16896·서울행정법원·2011-12-02·1심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 미수금을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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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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