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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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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25605·서울행정법원·2007-09-14·1심
원고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교환 주식을 받은 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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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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