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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451호) 제6조의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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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230·제주지방법원·2024-07-09·1심
양돈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부업규모의 기준이 되는 '성축'의 범위를 다투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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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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