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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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47294·서울고등법원·2022-12-08·2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중도금 대출 상환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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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2314·서울행정법원·2025-10-15·1심
원고들이 신축한 고시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구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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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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