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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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76464·서울행정법원·2025-12-24·1심
조합원들이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을 두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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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310·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원고들이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시점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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