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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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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4548·서울행정법원·2008-11-26·1심
원고가 여러 업체를 상대로 105회에 걸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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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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