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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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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32777·서울고등법원·2012-03-30·2심
동업관계 탈퇴 시 공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취득하여 출자금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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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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