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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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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구3744·대구고등법원·1998-06-12·2심
변호사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없이 표준소득률로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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