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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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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구25427·서울고등법원·1997-02-12·2심
원고가 1989년 성남시 소재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더 넓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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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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