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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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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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