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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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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17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7·1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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