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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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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299
·
울산지방법원
·
2015-01-09
·
1심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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