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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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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73·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
야간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 협박·폭행하며 강간 시도, 경찰관 폭행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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