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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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76675·서울행정법원·2019-05-24·1심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원이 석탄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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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6132·서울행정법원·2022-04-07·1심
광원으로 근무하다 폐광 전 진폐 진단을 받은 망인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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