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4. 7. 15. 서울시 조례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일반상업지역 건물 5층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이격거리 50.2m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정 결과 48.93m로 기준 미달이라며 허가를 취소함